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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상전략 원점 재검토해야…한국판 IRA법 준비하겠다"

송고시간2023-02-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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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며 현실 도피를 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IRA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그린 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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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문제엔 "파주시장도 하는 일을 대통령이 못하나…30조원 협의 나서라"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며 현실 도피를 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IRA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그린 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 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인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 방치주의'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론의 눈치나 보며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며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50만명의 파주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즉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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