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호 "영유아 학비 대폭 경감"…2026년부터 사실상 무상교육

고유선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원을 늘려 2026년부터 만 3∼5세 아동에 대한 사실상의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2024년에 만 5세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해 2026년까지 모든 영유아 학부모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입학금, 교과서비 등이 정해져 있는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어린이집은 부대비용이 많아 완전 무상교육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의 폭을 최대한 늘려 '사실상의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유보통합의 대략적인 계획을 시기별로 설명해달라.

▲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6월 중으로는 관리체제 통합에 대한 1차 방안, 8월쯤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교사 양성체제, 명칭, 제3의 통합기관의 모델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서 2024년까지는 안을 확정하겠다.

2026년에는 개편된 통합교육과정과 새 교사 양성체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원아모집 같은 부분도 202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관리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바뀌나.

▲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을 대폭 경감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려고 한다. 단계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을 사실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현재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초·중학교는 무상교육이자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과 보육 관련법은 이미 초등학교 취학 전 3년(만 3∼5세)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것을 완성한다는 부분은 좀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안에는 무상화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다.

-- 유보통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면 아동과 부모님은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편해질 수 있다. 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분들도 근무하는 곳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2025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통합기관 이렇게 3개 기관이 공존하는 것인가.

▲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2025년도에 관리체제가 통합되고 나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모델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6년까지는 모든 기관이 통합기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학부모들의 학습 요구를 고려하면 교육과정인 누리과정도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주호 부총리)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고 더 좋은 내용의 보육과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과정의 개선도 검토한다. 다만, 학습 요인을 강조하는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다. 선진국에서는 영유아 시기에는 놀이 중심으로, 가능하면 학습에 부담을 안 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시기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전문가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학부모님들을 설득해야 한다. 학부모님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질 높은 보육은 아니다.

-- 보육교사 양성체제가 학점제에서 학과제 방식으로 개편되면 대입에 어떻게 적용되나.

▲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건복지부가 앞서 발표한) 보육종합계획에서 학과제 중심으로 변경한다고 로드맵을 말씀드렸다. 일반적으로 (대입 관련 사항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발표를 해야 입학할 학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새로운 학과가 등장한다면 고1 학생 수준으로 발표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학과 안에서 학점이나 교과목을 변경하는 방식이라면 더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 이해관계자들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다.

▲ (이주호 부총리) 2010년에 통합을 추진할 때보다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요소는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줄었다. 첨예한 갈등이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성공을) 자신한다는 말씀드린다. 과거에는 부처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있을 때 부처 간 합의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추진단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함께 로드맵에 합의했기 때문에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대화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정부가 책임 있게 좁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30 16: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