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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정부, 유엔의 군인권 개선 권고안 수용해야"

송고시간2023-01-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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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30일 유엔 회원국들이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한국에 권고한 군 인권 개선 방안을 전부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심의에서 유엔 회원국은 한국에 ▲ 군 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검토 ▲ 군형법 92조의6(추행) 폐지 ▲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면 및 전과 기록 삭제 ▲ 대체복무 시설 다양화 ▲ 대체복무 기간 개선 등을 권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정부가 군인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증진·보호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2월 1일 예정된 UPR 실무회의에서 이번 권고를 전부 수용하는 입장이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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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브리핑
군인권센터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군인권센터는 30일 유엔 회원국들이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한국에 권고한 군 인권 개선 방안을 전부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UPR은 유엔 193개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에 심의받는 제도로 한국은 이달 26일 4차 심의를 받았다.

심의에서 유엔 회원국은 한국에 ▲ 군 성폭력 예방·보호 체계 검토 ▲ 군형법 92조의6(추행) 폐지 ▲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면 및 전과 기록 삭제 ▲ 대체복무 시설 다양화 ▲ 대체복무 기간 개선 등을 권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정부가 군인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증진·보호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2월 1일 예정된 UPR 실무회의에서 이번 권고를 전부 수용하는 입장이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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