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빨라야 3월 열릴듯…"尹, 2월엔 방일 계획 없어"

정아란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한일 양국이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을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르면 3월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2월 방일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일단은 양국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피해자 설득 등 국내 여론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보다 필요한 분위기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할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3·1절 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면서 "피해자도 조금 더 열심히 설득해야 하고 일본과도 더 협상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이어 개최된 2018년을 마지막으로 5년째 상대국을 찾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윤 대통령도 지난해 취임 후 유엔총회,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등 제3국에서 열린 다자외교를 활용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면해왔다.

양국관계 복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정상회담이 3·1절 이후로 예상되는 것은 징용 해법을 놓고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화하고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지만, 일본 측에서는 '구상권' 문제까지 추가로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지급한 다음, 나중에 일본 피고 기업들에 판결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 파기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뢰를 담보하는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2주 만에 재개되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구상권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구상적 포기'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여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쟁점들을 놓고 일본 측과 보다 협의를 이어가면서 여전히 반발하는 국내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한일관계 악화 속에서 단행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해제, 공식적으로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정상화 등도 일괄 해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며 "여러 가지 옵션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r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30 11: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