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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난방비 폭탄' 책임공방…"요금 인상 탓" "탈원전 탓"

송고시간2023-01-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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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민심의 중요한 화두가 됐다는 판단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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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 화두 판단…野 "정권 무능" 공세에 與 "文정부 정책 영향" 역공

최강한파에 동절기 난방비 급등 우려
최강한파에 동절기 난방비 급등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며 난방비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한 주택 가스계량기 모습.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다. 2023.1.2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안채원 기자 = 여야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불어닥친 25일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민심의 중요한 화두가 됐다는 판단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했다.

정부가 민생에 무능하다는 주장을 대여 공세의 포인트로 삼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를 대비시키며 '민생 정당' 이미지 선점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5 toadboy@yna.co.kr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도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며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추위에 난방비 폭탄이 터졌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일하기 어렵다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오는 26일에는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소속 지자체장들과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임오경 대변인이 밝혔다.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며 인사 나누는 주호영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며 인사 나누는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5 uwg806@yna.co.kr

이에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섰다.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논리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류성걸 의원은 "결국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정초부터 난방비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네이밍과 지난해 12월 24일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30조 원 추경 (편성)이라는 비현실적 내지르기식 국민 호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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