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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1년 늦추기로…"인상 방침은 유지"

송고시간2023-01-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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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가 오는 3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1년 가까이 늦추기로 했다.

인상 시기만 늦춰졌을 뿐 요금이 4년에 걸쳐 2∼3배 오르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

나주시는 연이은 물가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한 상황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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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오는 3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1년 가까이 늦추기로 했다.

전남 나주시청 전경
전남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하지만 인상 시기만 늦춰졌을 뿐 요금이 4년에 걸쳐 2∼3배 오르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

나주시는 연이은 물가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한 상황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해 말 연평균 누적 적자가 14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화한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현재 나주시의 생산원가 대비 수익을 나타내는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 39.4%와 7.1%다.

전남지역 지자체 평균(상수도 80.8%, 하수도 32.3%)에도 크게 못 미친다.

나주시는 애초 이 현실화율을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69.5%와 29%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에다 고금리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할 경우 시민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나주시는 서둘러 인상 시기를 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시민 의견을 받은 뒤 2월 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 요금은 ㎥당(월 사용량 21∼30㎥ 기준) 680원에서 2027년에는 1천10원까지 내야한다.

인상률로 보면 2024년 13.3%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1.3%, 2026년 9.1%, 2027년에는 7.2%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월 사용량 21∼30㎥ 기준)이 ㎥당 203원에서 2027년에는 640원까지 뛴다.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48.9% 올린 뒤 2025년에는 38.9%, 2026년 28.9%, 2027년 18.9% 등 적게는 10%대에서 50% 가까이 인상된다.

나주시민 김모(45. 송월동)씨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재정적자는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아 근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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