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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북한인권특사 지명…북한인권 문제제기 본격화 예고

송고시간2023-01-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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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담당과장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6년이나 비어있던 자리를 다시 채우기로 한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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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핵·인권' 투트랙 의지 천명…美,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21년째 지정

北인권 중시 한국과 '보폭 맞추기'…美 "터너, 北 인권증진 주로 다뤄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담당과장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미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것은 2017년 1월 이 자리가 공석이 된 이후 무려 6년 만이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2년 만에 지명된 셈이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다.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이듬해 8월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특사가 임명되고 이후 로버트 킹 특사가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재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임명되지 않아 지금껏 공석이었다.

6년이나 비어있던 자리를 다시 채우기로 한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 핵 문제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이와 무관하게 별도로 다뤄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비핵화 달성이란 명분을 위해 인권을 덮어두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 탄압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 국무부 등은 브리핑 등 계기마다 북한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12월 미 재무부는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보안을 담당하는 북한 국경수비대가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의 사살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작년 12월엔 국무부가 매년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21년째 포함하면서 인권 문제에 관한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북한인권특사 지명도 북한 인권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이다. 다만 특사 지명 목소리가 한국은 물론 미 조야에서 오래 전부터 분출된 것을 감안하면 다소 뒤늦었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임기 초인 2021년 6월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명하기로 했다면서도 시간표를 둘 수는 없다고 말해 필요성에도 불구,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미국의 특사 지명은 한국 정부와의 '보폭 맞추기'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중시 기조에 따라 유엔 결의안 등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차원의 협의 채널 가동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이 밝힌 협의 채널이 북한인권특사 창구를 뜻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한미 양국은 박근혜 정부 때 체계적인 북한 인권 문제 공조를 위해 북한인권협의체를 발족했는데, 당시 미 측은 1차 회의에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참석한 데 이어 2차 회의에 북한인권특사가 대표로 나선 바 있다.

터너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터너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지명된 터너는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백악관은 그가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16년 이상 근무했고, 북한인권특사의 특별보좌관을 지내는 등 주로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설명했다. 페퍼다인대를 졸업하고 메릴랜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국무부 인턴으로 경력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어와 불어도 구사한다고 전했다.

터너 지명자는 2021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제1차 회의에 미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현 직책인 동아태 담당 과장 이전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남아 보좌관을 지냈다. 2019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특사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할 때 동남아 보좌관 자격으로 배석했었다.

그에 앞서 2017년에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제작하는 인터뷰 영상물 '인권 영웅들'에 출연해 탈북 여성 지현아 씨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래픽] 미국 6년 만에 북한인권특사 지명
[그래픽] 미국 6년 만에 북한인권특사 지명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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