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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요청 5명 중 2명은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 떼였다

송고시간2023-01-2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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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227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작년 한 해만 4천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거의 2명(37%) 꼴로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 피해를 봤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천382억원으로 전년보다 827억원(2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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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보증사고액 4천382억…3년만에 9배로

227명이 1인당 19억원씩 떼먹은 꼴…오피스텔 보증 피해 급증세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 머리 싸맨 피해자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 머리 싸맨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2022. 12. 22 [공동취재]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악성 임대인' 227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액이 작년 한 해만 4천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거의 2명(37%) 꼴로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 피해를 봤다.

최근에는 특히 오피스텔 보증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천382억원으로 전년보다 827억원(23%)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다.

지난해 227명이 명단에 올랐는데,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연간 4천400억원에 육박한 것이다. 임대인 1인당 19억원씩 떼먹은 꼴이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8년 30억원이었으나 2019년 504억원, 2020년 1천871억원, 2021년 3천555억원으로 뛰었다. 사고액이 4년 만에 146배, 3년 만에는 8.7배 증가한 것이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전체 사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천726억원이었다. 주택 5천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2천37채)를 차지했다.

안내문 살펴보는 임차인
안내문 살펴보는 임차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0 jjaeck9@yna.co.kr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다세대주택이 보증사고액의 64.5%(2천828억원), 오피스텔은 25.0%(1천94억원)를 차지했다.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임대 보증사고의 89.5%가 터진 셈이다.

아파트는 7.0%(307억원), 연립은 3.1%(137억 원)를 차지했다.

특히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보증 사고액이 특히 가파르게 늘었다.

다세대주택 보증 사고액은 2021년 2천689억원에서 5.2%(139억원) 증가했으나 오피스텔 사고액은 2021년 378억원에서 2.9배 늘었다.

보증사고 금액이 554억원으로 가장 많아 명단 첫 번째 줄에 이름을 올린 1위 악성 임대인의 경우 오피스텔 사고액이 264억원(121건)으로 다세대주택(245억원·114건)보다 많았다.

2위 악성 임대인도 오피스텔 사고액이 189억원(86건)으로 다세대주택(165억원·82건)보다 많았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돼야 당초 넣기로 했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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