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방안, 국토균형발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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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내놓은 성명에서 "개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부는 5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 도시혁신구역 ▲ 복합용도구역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을 뼈대로 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사업자가 자유롭게 오피스, 주거, 호텔, 공원 등이 복합된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도시계획 치외법권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노력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장기적인 국토·도시계획을 훼손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역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데 대해선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진행 중인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후퇴시켜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soru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09 14: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