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유보통합 의견수렴 겨울방학에 진행…졸속추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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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교육부의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추진 관련 의견수렴과 추진단 구성 방식 등을 정면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추진단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연말연시, 연휴를 끼고 일주일도 안 되는 예고기간을 정한 것은 추진위·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의 취지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만큼 추진단장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월 3일까지 현장 의견을 받기로 했다.

새 규정은 교육부가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실무작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교육부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 "추진위를 구성하는 행정예고를 겨우 6일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주말이 포함돼 사실상 4일간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은 현장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졸속 추진"이라고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는 지난해 '만 5세 취학' 정책을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으로 폐기한 바 있다"며 "유보통합은 관련 기관이 많고 재정·인력 등 해결해야 할 사안도 많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던 (교육부의) 약속은 결국 '통보'와 '불통'으로 돌아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의견수렴 기한을 늘리고 추가로 공청회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실태를 비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훈령이나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은 열흘 안팎으로 진행하는데 연초에 조직개편을 하려다 보니 겨울방학과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장을 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심의·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므로 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추진단은 회의를 준비하고 안건을 (위원회에) 올리는 역할을 맡는 만큼 교육부·복지부·행안부·국조실 등 관계부처가 고루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03 11: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