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변호사 8년…"층간소음부터 상속까지 상담"

설하은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법무법인 태율 최철순 변호사는 작년 11월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마을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짝수 달 셋째 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지역 주민을 만나 법률상담을 한다.

주민들 고민을 듣고 쟁점을 파악해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을 소개하는 것이 마을변호사 업무다. 법원에 낼 서류 작성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선변호사와는 달리, 마을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적 고민이 무엇인지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까지 상담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2014년 12월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8주년을 맞았다. 첫 해 주민센터 83곳에 배치된 전담 변호사는 이제 425개 모든 동을 무대로 활동한다. 상담 건수는 2015년 3천732건에서 올해 11월까지 1만3천721건으로 늘었다.

최 변호사는 동네 이웃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마을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아니나다를까 사기 같은 흔한 형사사건뿐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과 임대차·상속 분쟁 등 삶과 밀접한 다양한 고민 상담이 이어졌다.

한 의뢰인은 채권추심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과 잦은 방문으로 인한 괴로움을 털어놓았다. 최 변호사는 과도한 추심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생·파산 신청 등 법원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서비스는 유료인데다 서초동과 광화문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며 "주변에 아는 변호사도 없고 상담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 혼자 끙끙 앓다가 마을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법률 분쟁의 경우 초기 방향 설정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마을변호사 상담이 특히 유용하다. 실제로 상담을 받고 나서야 증거확보 등 법적 대응을 본격 준비하는 주민도 있었다.

최 변호사는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나서 '이제야 감이 온다. 고맙다'고 해주시면 보람차다"며 "'이런 일도 상담이 필요할까' 고민 말고 마을변호사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말했다.

soru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19 06: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