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과거사 정리, 오히려 반민주적"…위원장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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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송정은 김윤철 기자 =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광동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과거사 청산 작업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수 차례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부터 독재정권 시절 공권력의 인권침해까지 과거사의 실체를 조사·규명하는 정부기구의 수장으로서 자격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학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09년 6월 학술지 '한국발전리뷰'에 실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일반적 의미의 '민주화 세력'을 "정치세력의 권력투쟁적 용어이거나 명분", "반체제적 세력의 용어전술"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권력투쟁적 세력 내지 반체제적 세력의 정치투쟁과 용어전술로 펼쳐지는 '과거사 정리'는 오히려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9월 '미래한국' 기고문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에서는 "과거사위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과 대한민국 정통 주도 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변질됐다"며 "특별법을 근거로 3권분립을 짓밟고 정상적 법 제도와 기존 판결 등을 무력화시키며 '현재'의 정치 논리로 '과거' 역사를 재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비판한 '과거사위'는 2005년 12월 출범한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현재 2기 진실화해위의 전신이다.

그는 "법원 판결에 대한 재정신청은 물론이고 헌법소원과 행정심판제,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혁명정부가 아닌 이상 과거사정리위 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12월 칼럼 '광장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에서도 "과거를 잘못이라 규정하고 역사 청산을 자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그것은 실패하는 나라에서 늘 반복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등 과거사 정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과거 제주 4·3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을 두고 역사인식 논란이 불거지자 "4·3과 5·18은 진실화해위 기본법 어디에도 진상규명 대상 사건으로 돼 있지 않다. 과거 입장에 대해 별도로 거론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위원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나라정책연구원장, 자유민주연구학회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한 뉴라이트 성향 인사다.

그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이달 9일 임기 2년의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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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16 13: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