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헌법상 우리 영토…軍 "日이 공격한다면 韓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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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채림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지헌 기자 = 일본 정부가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16일 오후 열린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된 안보 문서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주변국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유사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단계적으로 증강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은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에 촉각을 세우고 한반도에 미칠 함의를 분석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정부 당국은 이번 개정과 관련, 북한이 일본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려 할 경우 북한의 발사 거점을 일본이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일본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에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대응한다는 '집단자위권' 개념을 적용해 대북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유사시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려 한다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군과 정부 당국의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시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은 우리 영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의 승인 없는 일본 전력의 북한 진입이나 공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일본 전력의 한반도 투사'가 일본의 의지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군 관계자는 "일본 영토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본 전력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으로 투사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 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및 변칙궤도 미사일을 현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격 능력 확보 명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 교도통신도 반격의 단행 시점과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제동장치가 애매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또 "자위대는 수비를 철저히 하고 미군의 타격 능력에 의존해왔던 미·일의 역할 분담도 변화하게 된다"고 꼬집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긴장과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을 주로 겨냥한 전략 변화로 보이지만 북한의 위협도 반격 대상"이라며 "일본이 방패 역할만으로는 중국 견제에 충분하지 않아 창의 역할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의 승인'과 관련해 "일본이 반드시 우리 의견을 따르리라 확신하기 어렵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려 할 수 있다"면서 "우리 뜻과 달리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 체계를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16 17: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