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속도 차이…부산은 제동, 경남·울산 의결

오수희 기자 기자 페이지

(부산 울산 경남=연합뉴스) 사실상 무산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를 폐지하는 작업이 광역단체별로 속도 차이를 보인다.

부산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폐지규약안을 심사 보류한 반면, 경남도와 울산시 의회 상임위는 폐지규약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원안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민들이 나중이라도 특별연합을 원할 때 다시 규약을 만들어야 할 우려', '규약 폐지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 불충분'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폐지규약안 원안 의결에 동의했다.

장병국(밀양1) 의원은 "수도권 일극화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는 데 대해 경남도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남도의 충실한 대안을 기대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폐지규약안에 동의해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안건은 오는 15일 올해 마지막 도의회 회기인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원안 의결하고 통과시켰다.

울산시의회 행자위는 "울산시의 폐지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당초 특별연합 준비 과정이 미흡했고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산시가 제출한 원안을 가결했다.

이날 행자위가 심의한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은 16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의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특별연합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체 시의원 22명 중 21명이어서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9일 제310회 정례회 8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

최영진 행정문화위원회장은 "특별연합 폐지와 경제동맹 추진이 충분한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3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가 지난 13일 마무리됨에 따라 폐지규약안 처리는 내년 1월 27일 시작되는 제311회 임시회로 넘겨졌다.

부산시의회의 폐지규약안 처리 시점이 한 달여 정도 지연되긴 했지만, 시의회 내부에서 폐지규약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아 내년 1월 임시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폐지규약안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규약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3개 광역단체가 뭉쳐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광역단체장 간 합의를 거쳐 정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내년 1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6·1 지방선거 후 경남도와 울산시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0월 특별연합을 폐지하는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3개 광역단체는 지난달 말 각각 시·도 의회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제출했다.

(오수희 이상현 황봉규 기자)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14 16: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