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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협상 평행선…與 "법인세 인하" 野 "초슈퍼부자 세금깎기"

송고시간2022-12-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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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는 주말인 10일 예산협상을 이어갔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정기국회를 넘기고도 오전 내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중 합의도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린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춰야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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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박홍근, 오전 회동서 입장차만 확인…오후 5시 협상 재개

법인세 등 간극 여전…오늘 중 돌파구 마련 불투명

굳은 표정의 여야 원내대표
굳은 표정의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인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에 다시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2022.12.10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한주홍 기자 =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는 주말인 10일 예산협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관련 쟁점 사항을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정기국회를 넘기고도 오전 내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중 합의도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오는 11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 회의실에서 40여 분간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막판 최대 쟁점은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린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춰야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으면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 철학인 '감세로 인한 투자·일자리 창출'은 (야당이) 좀 들어줘야 안 되겠나"라며 "의석이 많으니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은 조금도 할 수 없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중국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나오는 (자본이) 대만과 우리나라에 집중되는데, 대만이 우리보다 7.5%나 (법인)세율이 낮다"며 "대만으로 가는 (자본을) 잡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야당에) '중재안을 못받으면 (법인세 인하) 시행 시기를 3년으로 늦추고,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23∼24%로 하려 했는데도 야당이 요지부동"이라며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주주나 종업원이 가지는 것인데 그게 왜 초부자감세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저희의 경제에 대한 철학과 관계된 것이라 양보할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

여야 10일 오전 예산안 합의 불발
여야 10일 오전 예산안 합의 불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10 srbaek@yna.co.kr

박 원내대표도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에게 "더이상 예산안을 볼모 삼아서 '초슈퍼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시도'를 멈추라"며 맞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103개 '초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여당이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2억∼5억 사이 중소·중견기업 5만4천404개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지키기 위한 정략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여당에 검토한 입장을 오후까지 달라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완강하면 오늘 저녁 합의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오후 늦게 만나 다시 협의할 텐데 만약 그때(라)도 합의가 된다면 오늘 밤은 어려워도 내일 오전에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대통령실을 포함해 정부·여당의 태도나 인식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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