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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결국 무산…법인세가 최대 쟁점

송고시간2022-12-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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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예산국회' 막판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의 혜택은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부자기업 맞춤형'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축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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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25%→22%' 정부안 놓고 여야 격돌

與 "김대중·노무현정권 때도 인하…文정부서 올린 3% 내리는것"

野 "1%도 못 내려…연매출 3천억 기업 세금 못깎아줘 안달인가"

여야정 내년 예산안 협상
여야정 내년 예산안 협상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정이 모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12.9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한주홍 기자 = 여야가 '예산국회' 막판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이고,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27.5%에 이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인세 비중이 7위를 차지하며, 특히 반도체 분야 주요 경쟁국인 대만(법인세 최고세율 20%) 등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정부여당의 논리다.

무엇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인하한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 시절인 3% 인상했고, 이번 정부안은 이를 '원상복귀'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의 혜택은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부자기업 맞춤형'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축한다.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도 지적한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횡재세를 걷겠다는데 우리는 세금을 깎지 못해 안달이냐며 응수하는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영업이익 5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20%→10%)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만으로 여야 간 합의를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산안 협상 과정 설명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예산안 협상 과정 설명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2.12.9 srbaek@yna.co.kr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아서 해외로부터의 국내 투자가 매년 줄고 있고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가 엄청나게 늘어 나는 현상을 겪고 있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반드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도 인하가 됐지만,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에 무려 3%나 올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면 무엇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낮췄나"라며 "알 수 없는 낡은 이념, 부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민주당을 향해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부자가 혜택받는 게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혜택받는 사람은 주주와 협력업체"라며 "민주당은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5년간 경제정책의 실패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듯하다"라고 재차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동의하지 않아서 되지 않고 있다"면서 "높은 법인세 부담이 '초부자감세'라는 낡은 프레이밍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검증된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동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슷한 시각 민주당에서도 '맞불' 회견이 열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도 내릴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법인세는 OECD 10위쯤 되고, 실효세율은 17%가량 된다"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논리가 '외국 투자가 대만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오도록 경쟁력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기업투자란 건 세금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의 '법인세 경쟁력 저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법인세 감세 공약을 내걸었으니 야당이 협조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다"며 "영업이익이 5억 원 이하인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뿐 아니라 1년에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100개도 안 되는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3%포인트 낮추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정부·여당의 온당한 태도와 인식이냐"고 반문했다.

같은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다른나라들은 그들로부터 횡재세를 걷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라며 "이들이 내는 법인세 세수가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는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0.01%의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5억 원 미만의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의 세율을 낮추는 건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한다"면서 5억 원 미만 법인들의 세율 감면은 구색 맞추기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 설명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예산안 협상 과정 설명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2.12.9 srbaek@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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