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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도 '민주' vs '자유민주' 진통…소위 꾸려 추가 논의

송고시간2022-12-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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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 문제 등에 대해 소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국교위는 "지난달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살피고 (위원들이) 쟁점별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했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이견 간 접점을 모색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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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 문제 등에 대해 소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 책임 있는 교육과정 심의 촉구 집중 선전전
국가교육위 책임 있는 교육과정 심의 촉구 집중 선전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책임 있는 교육과정 심의를 촉구하는 집중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6 yatoya@yna.co.kr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심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국교위는 "지난달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살피고 (위원들이) 쟁점별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했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이견 간 접점을 모색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 6인으로 구성될 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을 검토한 뒤 이달 14일 있을 국교위 차기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정책연구진은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했지만, 교육부는 행정예고 시안을 만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추가했다.

보수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다며 역사 교과서에 '자유'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진보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며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정권 시절 '반북·멸공'과 동일시됐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교육계 등에서는 사회·보건 교과의 성 관련 표현이나 노동교육·생태교육 명시 여부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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