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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 정신적 피해도 포함…국회 본회의 통과

송고시간2022-12-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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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8차 보상신청 기간과 재분류 신체검사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정신적 피해보상도 제8차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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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등 대상 확대…8차 보상신청 내년 7월부터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2.8 srbaek@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8차 보상신청 기간과 재분류 신체검사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보상금 등의 신청 기간을 내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새롭게 규정한다.

같은 기간 장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신적 피해보상도 제8차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단서를 신설했다.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 한정한 5·18 관련자는 성폭행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으로 확대한다.

민 의원은 "오월의 진상규명과 예우, 보상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이라며 "역사의 정의와 진실을 세우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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