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경제동맹엔 특별연합과 달리 의회 없어…지방자치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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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광역의원은 8일 "지방자치를 짓밟은 부울경 3개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는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절차를 당장 멈추고, 특별연합 공론화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류경완·손덕상·유형준·한상현 경남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같은 당 부울경 광역의원 명의로 작성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내년 1월 특별연합 정식 출범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난데없이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특별연합 탈퇴 선언을 시작으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성급하게 동조하면서 부울경 시·도민들이 함께 그리던 큰 그림에 먹칠을 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으로 특별연합 탈퇴나 해산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자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해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특별연합 규약안'을 폐지하는 꼼수를 통해 어떻게든 메가시티(특별연합)를 무산시키려는 만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 규약안 폐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다른 협력단체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의회 기능'이고, 특별연합 내에 설치된 '초광역 의회'는 3개 광역단체 시도민의 대표로 의견 전달자 및 조정자 역할을 한다"며 "지난 10월 갑자기 3개 시도지사가 발표한 '부울경 경제동맹'에는 이런 의회 기능이 전혀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 기능이 없는 부울경 경제동맹 출범 추진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이자 "지방자치의 원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규탄했다.

이들 광역의원은 "특별연합 폐지안 의회 상정 철회, 특별연합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합리적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3년간 추진해온 특별연합과 3개월간 밀어붙인 경제동맹이 어떤 차이를 지니는지 시·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는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연 데 이어 특별연합의 정상 추진 촉구대회도 개최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08 14: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