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제동에 "개탄스럽다"

송고시간2022-12-08 14:07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국민훈장 모란장) 추진에 외교부가 제동을 건 데 대해 피해자 지원 단체는 8일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인권위 주관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양금덕 할머니가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수상자 결정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9월 홈페이지에 양 할머니가 포함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외교부가 절차상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제동을 걸자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양 할머니의 훈장 수여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교부는 지난 7월 (전범기업 강제집행과 관련한)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강제집행을 못 하게 하더니 인권상 수상까지 방해했다"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일제 강점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양 할머니는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일본 측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다시 법적 다툼을 통해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매각 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일본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외교부는 대법원에 판결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