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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벼랑 끝' 협상…막판까지 대치(종합)

송고시간2022-12-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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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벼랑 끝 협상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는 등 막판 협의에 돌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 예산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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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놓고 野 "5.1조 삭감" 與 "2.6조 이상 안 돼"…법인세·금투세 등도 쟁점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 조짐에 與 반발…9일 오전까지 합의 안되면 회기 넘길 듯

여야 원내대표 대화
여야 원내대표 대화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2.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기자 = 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벼랑 끝 협상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는 등 막판 협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데 일단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예산 증액의 선결 과제인 감액 단계에서부터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출 예산에서 최소 5조1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2조6천억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방침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취재진에게 "정부·여당이 얼마만큼 전향적인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처리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전향적인 안이 아니고 자신들의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삭감해달라는 것"이라며 "건전재정, 이번 예산 편성의 특수성 이런 걸 봐서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이 (협의가) 안 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 예산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2022.12.8 toadboy@yna.co.kr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일부 접점을 찾기도 했으나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데는 일단 합의했으나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입장 차이가 현격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등은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겨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예산안 처리를 더 힘들게 하는 외생 변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했고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라며 "국민께 조금이라도 면목이 있으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는 예산안 심사 마무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념촬영하는 여야 원내대표
기념촬영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2022.12.8 toadboy@yna.co.kr

정기 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은 촉박하다.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늦은 시간에라도 쟁점이 합의돼야 정기국회 회기 내 원만한 처리가 가능하다.

늦어도 9일 오전 안에 최종 타결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어려워진다.

만약 9일까지 예산안 의결에 실패한다면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라는 불명예 기록으로 남게 된다.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비해 민주당의 요구로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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