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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내릴듯…초고강도 압박(종합)

송고시간2022-12-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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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화물차 운송 기사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졌지만, 파업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다시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연 뒤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내일(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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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만…1·2차 합쳐 1만명 안팎 대상

운송 복귀 움직임 뚜렷하지만 파업은 장기화

철강업계 "운송차질 쌓여 생산차질 우려"

운송되는 철강
운송되는 철강

(광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복귀하면서 7일 광양제철소에 철강을 실은 화물 차량이 오가고 있다. 2022.12.7 cbebop@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이다.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화물차 운송 기사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졌지만, 파업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다시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연 뒤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내일(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만 물동량이 평시 수준으로 되돌아오고 시멘트 운송량도 평시의 90% 가깝게 회복됐지만, 이번 주부터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양 시멘트공장에 배치된 경찰
단양 시멘트공장에 배치된 경찰

(단양=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충북 단양에서 사흘간 총력 투쟁을 전개키로 한 가운데 경찰이 7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주변에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2022.12.7 kw@yna.co.kr

국토부에 따르면 철강 업종에선 전날 기준으로 평시의 47% 수준에서 출하가 이뤄졌다.

철강 기업들은 2주 정도 파업을 감내할 여력을 갖고 있었는데, 파업이 실제 2주일째 이어졌다. 일부 업체에선 이번 주 안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당진 현대제철[004020]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로 제품 출하 지연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협력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운송 문제가 계속되면 생산 차질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수출 물량 출하가 평시의 5%, 내수 물량은 평시의 65%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출하 차질로 일부 석유화학 업체는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검토되는 철강 업종 화물차주는 5천9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중 화물연대 조합원이 30%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화물차 기사들이 외관상 내용물이 드러나지 않는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화물차주가 몇 명인지 정확한 규모 추산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멘트 업종 화물차주 2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철강·석유화학을 합치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되는 화물차주는 1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진하는 화물연대
행진하는 화물연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앞에서 집회를 연 뒤 행진하고 있다. 2022.12.7 kjhpress@yna.co.kr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시멘트 운송사 33개와 화물차주 7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했다.

지난 5일부터는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이날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 차주에 대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질병으로 즉각 일을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소명을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외, 운송 방해자에 대한 화물운송 자격 취소,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로 이어지며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일몰제 폐지, 품목확대 추진"
"일몰제 폐지, 품목확대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앞에서 집회를 연 뒤 행진하고 있다. 2022.12.7 kjhpress@yna.co.kr

정부의 계속되는 압박에 화물연대는 도심 선전전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 3사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국회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도 선전전을 벌였다.

여기에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에 나서면서 시멘트 출하량은 회복세를 탔지만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건설 현장이 많은 상황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지난 6일 기준으로 건설업체 115곳의 현장 1천349곳 가운데 785개(58.2%)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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