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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SM타운 실시협약 해지 부적정…조정 거쳐 분쟁 끝낼 것"

송고시간2022-12-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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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사업의 실시협약 해지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창원시는 법원의 조정을 거쳐 그간 갈등을 겪던 사업시행자와 해결책을 도출해 2024년부터는 시설을 정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감사관은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표류 중인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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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원활하지 못해 죄송"…2024년 정상 운영 목표 제시

발언하는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오른쪽)
발언하는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오른쪽)

[촬영 김선경]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사업의 실시협약 해지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창원시는 법원의 조정을 거쳐 그간 갈등을 겪던 사업시행자와 해결책을 도출해 2024년부터는 시설을 정상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감사관은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표류 중인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창원시는 사업 표류의 원인으로 전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3월 이뤄진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꼽았다.

창원시는 당시 사업시행자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은 시행자 측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두 번 모두 시행자 측 손을 들어줬다.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관리운영협약서가 협약 주체 간 명시돼야 할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만들어져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도 설명했다.

실시협약에 규정된 분쟁 해결 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약상에는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절차를 먼저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사업시행자 협약 해지 통보 및 소송을 통한 해결책만 찾았다는 취지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전경
창원문화복합타운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시는 임기제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본인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10억원 상당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직권남용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신병철 감사관은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더불어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창원시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업 장기화의 요인을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창원시는 향후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을 위한 신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첫 공판이 진행된 창원시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 양측 모두는 조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가 전임 시장 재임 시기 시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점이 향후 사업시행자와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시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창원시는 사업 파행 책임이 전적으로 창원시에 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민문화 공간 운영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쳐 2024년부터는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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