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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LO 아태총회서 정부 규탄…"화물연대 억압·협박"

송고시간2022-12-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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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태지역 총회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해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며 "유가보조금 지금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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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태지역 총회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해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며 "유가보조금 지금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라고 부른다.

화물 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이번 움직임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윤 수석은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이 아태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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