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빠진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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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선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김수현 기자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고시까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일각의 비판이 있었으나 자유민주주의 서술은 여전히 유지됐고 성평등 표현도 삭제된 채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최종 심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4차 회의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심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2022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안을 공개하고 29일까지 총 1천574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심의안은 행정예고 의견을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마련됐으나 행정예고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은 유지됐다.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그대로 명시됐다.

'자유' 표현은 정책 연구진의 당초 시안에 없었다가 공청회 등을 거치며 교육부가 추가해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가 보수 쪽 의견만 지나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시각 때문이다.

행정예고 기간에 역사와 관련된 의견은 79건 접수됐다.

그중에는 '자유민주주의' 용어 반영에 대한 찬반 의견이 모두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 연구, 법률, 역대 교육과정, 교과서, 국민 의견을 통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만 역사 학회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전근대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6개에서 9개로 추가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 '성 소수자'를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하고, 도덕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꾼 행정예고안도 심의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은 가장 많은 1천363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그중 성평등 삭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많고 우려하는 학부모도 있다는 이유로 행정예고안을 유지했다.

고등학교 '보건'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서 행정예고안에 담긴 '성·생식 건강과 권리'는 심의안에서 '성 건강 및 권리'로 수정됐다.

'생식' 표현을 바꾼 것 역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보수 기독교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과(기술·가정)에서는 '전성(全性)적 존재'라는 용어를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국교위는 이날 교육부 심의안을 보고받고 향후 심의·의결 일정을 논의한다.

국교위가 이달 중으로 심의안을 의결하면 교육부 장관은 이달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보수 쪽 입김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논란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확정 때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 '자유민주주의' 표현 강제 반대 등에 대한 긴급수정안이 제출됐지만 교육부가 '전례가 없다'고 위원들의 표결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표결을 거부하는 무늬만 '자유', 사실상 '독재'인 교육과정 개악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국교위 심의가 이뤄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대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전교조는 "정권 입맛에 맞게 수정한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철회하라"며 "국교위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과정을 심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교위 회의에는 지난달 28일 위촉된 정성국 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인 정 위원은 앞으로 3년간 국교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06 17: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