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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화물연대 추가 업무개시명령 없을 듯…철강·컨테이너 주시

송고시간2022-12-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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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내일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철강과 컨테이너 부문의 수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향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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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부문 관리 가능한 상황"…'불법 행위 엄단' 기조는 유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내일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애초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정유 부문은 군 탱크로리(유조차)와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일단 중대 고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철강과 컨테이너 부문의 수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향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정부는 기존 시멘트 운송 기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도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조의 불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전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를 방문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출하 현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인바 집단운송거부 중에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총리실은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발동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덕수 총리, 고양 저유소 방문…화물연대 대응상황 점검
한덕수 총리, 고양 저유소 방문…화물연대 대응상황 점검

(서울=연합뉴스) 프랑스·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경기 고양 저유소를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2022.12.5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imsdoo@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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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Y0VUgfIm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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