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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희롱·악플' 교원평가 논란…교육부 "폐지계획은 없어"(종합)

송고시간2022-12-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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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에게 익명으로 성희롱 문구를 작성해 논란을 빚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육부가 부적절한 용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 답변으로 교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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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특수기호 등 섞어 써 필터링 피해…교육부 "시스템 개선할 것"

교원단체 "서술형평가, 합법적 악플공간 전락…즉각 폐지해야"

성희롱·폭력 시달리는 교사…"교권보장책 마련해야"(CG)
성희롱·폭력 시달리는 교사…"교권보장책 마련해야"(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김수현 기자 = 학생이 교사에게 익명으로 성희롱 문구를 작성해 논란을 빚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육부가 부적절한 용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 답변으로 교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께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5점 척도의 점검표와 자유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은 자유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나왔다.

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에 따르면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문구를 썼다.

평가의 익명성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은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교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교단에 서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평가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교원단체는 자유 서술식 답변을 통해 교사를 상대로 인권 침해와 성희롱이 자행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욕설 등 부적절한 문구를 포함한 경우 교원에게 답변을 전달하지 않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이번에는 학생이 특수기호 등을 섞어 써 교묘하게 필터링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특수기호를 추가하는 등 금칙어를 변형해 우회 저장하는 경우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작성된) 신체 부위 비하 용어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는 교원평가가 실효성이 없고 '합법적 악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평가는 '인상평가', '인기평가', '모욕평가'로 전락해 당초 취지인 전문성 신장은 커녕 교권·인권 침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교총은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 말을 토대로 일부만 참여하는 학부모 평가, 전문성 신장과 무관한 5점 척도 평가방식, 성희롱과 욕설로 점철된 자유서술식 평가 등의 부작용을 지속 제기해왔다"며 "효과없이 교권 추락만 조장하는 교원평가제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들은 연말이면 어김없이 합법적인 악플, 온라인 교권침해에 시달리는데 그 원인은 교원평가"라며 "교원평가가 그 목적은 상실하고 익명 뒤에 숨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무방한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교원평가는 폐지하거나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여기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당장 자유서술식 평가 문항부터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범죄성 글을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은 학생들에게도 전혀 교육적이지 않고 도리어 더 큰 범죄를 양산할 뿐"이라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은 교사들에게 성희롱, 인권침해, 모욕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근본 대책은 교원평가 폐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평가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는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제시, 교원의 자기 성찰 유도 등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해온 제도"라며 "시스템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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