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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업무명령 미이행엔 강력한 행정처분…조속 복귀하라"(종합)

송고시간2022-1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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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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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복귀 거부자·업무개시명령 위반 방조자 전원 사법처리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 신변보호…폭행·협박시 현행범 체포

공정위 현장조사 저지에 "강력한 유감"…경찰과 공동으로 재추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2022.12.4 seephoto@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준서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24시간 가동하고,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보복 범죄는 즉각 처벌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운송거부 미참여자나 업무 조기 복귀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또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나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될 경우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유나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운송 거부 사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언제 (추가) 개시 명령을 발동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이 서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방안과 일부 차주에 대한 허가제 전환 방안에 대해선 "오늘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평소 여러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 브리핑'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2022.12.4 seephoto@yna.co.kr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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