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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회의 정례화 1년 7개월…전주지검, 피해 아동 지켜냈다

송고시간2022-12-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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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정례화해 그간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지역 내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대해 7차례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7년간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 아동이 전주시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도록 돕고 피의자에 대해 친권상실 청구를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정례화된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운영하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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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매수 등 4건 대응…피해 아동 분리 및 심리·경제 지원

전주지검
전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은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정례화해 그간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지역 내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대해 7차례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민·관과 머리를 맞대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방안, 예방책을 논의한 사건은 모두 4건이다.

피의자가 초등생 조카 2명을 강간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를 아동학대 사건으로도 접수, 전주시와 공동으로 피해 아동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7년간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 아동이 전주시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도록 돕고 피의자에 대해 친권상실 청구를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웠다.

부부가 타인의 아동을 매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한 사건에서도 부부의 가정 위탁 부적격 정황을 포착, 피해 아동을 시설로 분리하고 이중 출생신고를 정리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3명을 발견해 경찰 수사와 보호가 함께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정례화된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운영하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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