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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역대 최장 지각 사태?…정기국회 내 처리 '험로'

송고시간2022-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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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한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이 표류하면서 자칫 국회 처리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 상황에서는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지난달 17일부터 상임위별로 감액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정면충돌하면서 파행이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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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이재명표' 딱지에 여야간 접점 찾기 쉽지 않아

이상민 해임안 대치 최대 뇌관…여야 정치적 담판에 성패 갈릴 듯

답변하는 여야 원내대표
답변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여야의 극한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이 표류하면서 자칫 국회 처리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법정 처리 기한인 지난 2일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를 예산안 처리 '2차 데드라인'으로 잡고 남은 기간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예산안 심사 진도가 더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지난달 17일부터 상임위별로 감액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정면충돌하면서 파행이 속출했다.

특히 운영위·국토교통위·정무위 소관부처 예산의 경우 예산소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차례 들여다보는 이른바 '1회독'도 마치지 못했다. 이처럼 심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지적된다.

지난달 30일 예결위 활동 종료 뒤에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심사 보류 사업 예산을 놓고 논의를 이어 갔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고 들고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예산안 처리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변수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장관을 반드시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뿐 아니라 어렵사리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이미 여야는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각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이 거론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현 정부 중점 예산 등을 감액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우원식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가운데)와 이철규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박정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1.24 toadboy@yna.co.kr

이러다 보니 결국 예산안 처리 운명은 여야의 정치적 담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감액 및 증액 총액이 결정되기만 하면 세부 항목을 결정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이라며 "일단 정치적 타결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회 예산안 처리 역사를 살펴보면 법정 시한을 한참 넘겨 12월 말에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2013년도 예산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1월 1일 새벽에 처리되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9년 처리된 2020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보다 8일 늦은 12월 10일 처리되면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처리' 기록으로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이를 뛰어넘어 '역대 최장기 지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야 견해차가 큰 여러 쟁점 예산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야권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 등 외부 변수도 적지 않아서다.

대치 전선이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지만, 의사 일정을 정하는 것을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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