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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온양면' 대통령실, 추가업무명령 고심속 "끝까지 법적책임"(종합)

송고시간2022-12-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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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강공 모드'를 이어가던 대통령실이 현장 복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

도 불법 기반의 쟁의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등 '강온양면' 기조에 무게를 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오늘이나 내일 당장 임시 국무회의를 열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회의를 열려면 어느 정도 위기 지수가 올라가야 하는데, 정유 탱크로리가 조금씩 관리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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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임시국무회의 열 분위기는 아냐"…주말에도 관계장관회의 준비태세

尹, 전날 밤 페북서 "화물 운수종사자분들 힘 모아달라" 유화 제스처 해석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2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강공 모드'를 이어가던 대통령실이 현장 복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는 애초 이르면 이날에서 주말로 한 템포 미뤄진 기류다.

그러면서도 불법 기반의 쟁의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는 등 '강온양면' 기조에 무게를 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오늘이나 내일 당장 임시 국무회의를 열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회의를 열려면 어느 정도 위기 지수가 올라가야 하는데, 정유 탱크로리가 조금씩 관리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국무위원이 해외 출장 없이 국내에 대기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다른 관계자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말에도 필요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 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현안 브리핑 나선 김은혜 홍보수석
현안 브리핑 나선 김은혜 홍보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2.12.2 jeong@yna.co.kr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멘트 출하량,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과 반출입량은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복귀자가 일부 나오면서 시멘트 운송량은 평시의 46% 수준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유 같은 경우에는 품절이 되는 주유소가 수도권 외 충남·충북·강원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물량 출하가 중단돼서 야적이나 감산을 검토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유업계가 이날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는 점도 이 관계자는 거론했다.

업무개시명령이 언제든지 추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의 경우 강경해진 분위기이지만, 일선 노동자나 비조합원들 사이에선 일부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그 여파로 '화물연대 파업대오'에도 내부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도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서 6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노사 협상이 타결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겨냥해 벌이는 6일 총파업이 그렇게 큰 정치적 동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물류 차질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가중하면서 총파업에 대한 여론 지형도 정부 측으로 기울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제공.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1시 30분께 페이스북 글에서 강경 메시지로 일관하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일종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도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과거에도 경제) 위기를 맞았지만, 전열을 정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tY0VUgfImjM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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