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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경제] 경기침체 우려 속 내년 예산안 통과 여부 관심

송고시간2022-12-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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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5~9일)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에 우리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내년 예산안·세제개편안 국회 처리가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 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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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상수지 흑자 여부도 주목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8일 오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2022.11.2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신호경 박용주 기자 = 다음 주(5~9일)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에 우리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내년 예산안·세제개편안 국회 처리가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최근 요청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 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6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경제 성장률 하락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장단기 재정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9일 '10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9월 경상수지(16억1천만달러)는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흑자 규모가 작년 같은 달(105억1천만달러)보다 88억9천만달러나 감소했다.

특히 상품수지(4억9천만달러)가 1년 전(95억5천만달러)과 비교해 90억6천만달러 줄었기 때문이다.

10월 통관기준 수출액이 2년 만에 처음 감소(-5.7%)한 만큼 10월 국제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을지 주목된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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