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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위해 지혜 모아야"

송고시간2022-12-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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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외부의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이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자"며 "신속한 분쟁 해결로 평온한 일상 복귀를 소망하는 재판 당사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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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서 당부…"신속 재판받을 권리가 기본권"

전국법원장회의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원장회의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2.12.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외부의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이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자"며 "신속한 분쟁 해결로 평온한 일상 복귀를 소망하는 재판 당사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 구성원과 노력한 결과 ▲ 1심 민사단독 관할 확대 ▲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 ▲ 소액재판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했다.

또 검증·감정제도의 지속적인 연구와 양형심리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단기적으로는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영상재판을 위한 전용 법정이 설치된 것을 언급하며 "영상재판은 우리 재판제도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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