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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 여야 극한 대치에 법정 처리 시한 결국 넘겨(종합)

송고시간2022-12-02 17:45

임대주택·대통령실 이전 등 이견해소 난망…이상민 해임안에 공방 심화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8일 지연 2019년보다 더 늦게 예산안 처리될 수도

답변하는 여야 원내대표
답변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처리가 무산됐다.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쟁점 예산에서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변수까지 끼어들면서 예산안 처리가 실타래처럼 꼬인 양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일부 사업 예산의 감액에는 합의를 봤으나 쟁점 예산 협의에 진전이 없었고 증액 관련 협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애초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8~9일 양일간 개회하기로 하면서 결국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는 불발이 확정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 의장이 예산안 증·감액 및 예산 부수 법안 관련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담판을 벌이는 방식으로 정기 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여야는 법정 기한 내 처리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추진을 비판하며 '선(先) 예산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며 "느닷없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의 상정 처리를 들고나온 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우원식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가운데)와 이철규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박정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1.24 toadboy@yna.co.kr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며 여당에 합의 불발의 책임을 돌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타결하고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된다"며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켜보자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마저 어기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시점을 보면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처리 기한 내 처리됐고 2015년과 2016년, 2021년에는 기한에서 하루가 지난 12월 3일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등이다.

올해의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8일 넘긴 2019년보다 더욱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산안 처리가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를 넘길 경우 임시국회를 소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여당이 본회의 개회를 거부하는 것이 '이상민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여야가 원만하게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극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험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반발하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 전원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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