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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 여야 극한대치에 법정 처리 시한 넘길 듯

송고시간2022-12-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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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쟁점 예산에서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변수까지 끼어들면서 예산안 처리는 점점 꼬여가는 양상이다.

이날 내로 정부 원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탓에 본회의 개회 일정조차 잡기 어려워지면서 기한 내 처리 불발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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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대통령실 이전 등 이견해소 난망…이상민 해임안에 공방 심화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8일 지연 2019년보다 더 늦게 예산안 처리될 수도

의장실 나오는 여야 원내대표
의장실 나오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2022.1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쟁점 예산에서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변수까지 끼어들면서 예산안 처리는 점점 꼬여가는 양상이다.

여야는 일단 이날 오후 2시까지 협상 타결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날 내로 정부 원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탓에 본회의 개회 일정조차 잡기 어려워지면서 기한 내 처리 불발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여야는 오전부터 법정 기한 내 처리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강행시 파국을 경고하며 '선(先) 예산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내더라도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야 하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조차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민생과 나라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심사 내내 이재명 대표 정책사업, 민주당 정책사업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예산마저도 심사 거부하거나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여당 불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여당 불참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2.11.28 srbaek@yna.co.kr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며 여당에 합의 불발의 책임을 돌렸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를 위해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 국정운영에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생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처리를 해태한 정당이 역사상 있었느냐"며 "야당이 오히려 신속히 심사하자고 하고 여당이 최대한 지연 작전을 쓰는 해괴한 광경을 목도해야만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시점을 보면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처리 기한 내 처리됐고 2015년과 2016년, 2021년에는 기한에서 하루가 지난 12월 3일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등이다.

올해의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8일 넘긴 2019년보다 더욱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산안 처리가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를 넘길 경우 임시국회를 소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여당이 본회의 개회를 거부하는 것이 '이상민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여야가 원만하게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극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험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반발하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 전원 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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