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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 규정 위반"

송고시간2022-12-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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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산 전기차 등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중국도 이 법률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파괴한다고 비난했다.

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대표단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 법률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수 대변인은 "중국 대표단은 미국의 법률이 국제 무역·투자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파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이중기준과 따돌림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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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로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북미산 전기차 등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중국도 이 법률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파괴한다고 비난했다.

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대표단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 법률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수 대변인은 "중국 대표단은 미국의 법률이 국제 무역·투자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파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이중기준과 따돌림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WTO의 규칙과 의무를 엄중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수 대변인은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경제 문제의 정치화·무기화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거듭 일반화하고 국가 역량을 남용해 악의적으로 중국 기업을 압박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식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에게 영향을 주며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즉각 잘못된 방법을 시정하고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하는 것을 중지하며 중국 기업을 포함한 각국 기업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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