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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재판 오늘 마무리

송고시간2022-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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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량과 조 전 장관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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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속행공판 출석
조국 전 장관,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량과 조 전 장관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별도의 변론 종결 절차를 갖도록 기일을 조정해왔다.

지난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의 변론이 마무리됐으며,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조 전 장관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의 변론도 이날 종결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맞춰 조 전 장관의 모든 혐의에 대한 구형량을 밝힌다.

통상 변론 종결 후 3∼4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는 만큼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이르면 이달 말께 나올 가능성이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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