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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해피격수사에 "정권 바뀌자 부처판단 번복…도 넘지 않길"(종합)

송고시간2022-12-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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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특히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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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해경·국정원 보고 직접 듣고 승인…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판단 수용·승인"

文정부 대상 檢수사 첫 공식 입장…"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

文, 서해피격수사에 "정권 바뀌자 부처판단 번복…도 넘지 않길"
文, 서해피격수사에 "정권 바뀌자 부처판단 번복…도 넘지 않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한주홍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특히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안보부처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핀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건 진상을 은폐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사건에 대한 판단은 문 전 대통령 자신까지 동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서 전 실장은 물론 이번 사건을 고리로 전임 정부 인사를 비롯한 야권에 대한 현 정부의 탄압 정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입장문을 이날 오전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의 검찰 수사를 직접 비난하고 나서면서 신·구 정권 간 갈등 양상도 다시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보복에 검찰권을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입장문 대독 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문 내용은) 많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정부 검찰이 계속 전임 정부에 정치 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데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바뀐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6개월 만에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간다"며 "대북 정보 분야에 헌신한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정치보복의 도구로 쓰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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