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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900여명, 7년만에 정규직 인정

송고시간2022-1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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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7년 만에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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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
기자회견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

[촬영 최은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7년 만에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 923명은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20곳 소속이다.

노조 측은 파견 금지 대상인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류 확인 작업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15일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으며 2개월여만에 다시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월 제기된 이번 소송에는 당초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1천500여명이 참여했으나 일부가 소를 취하하면서 927명으로 줄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제철에서 세운 자회사로 일부 직원이 넘어가면서 소 취하가 많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정비·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대제철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계속했다"며 "당진제철소의 대다수 공정은 파견 금지 대상인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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