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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부지 헐값매각' 전 고양시장·공무원들 '혐의없음'

송고시간2022-12-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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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업무시설 부지를 시행사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 1년 4개월 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성 전 고양시장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주요 공무원 3명(3급·4급·6급)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시설 비율을 확대하면서도 매각금액은 높이지 않아 이른바 '헐값매각'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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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업체 2곳은 사기 혐의로 송치…"허위로 외투기업 만들어 입찰 참여"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업무시설 부지를 시행사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 1년 4개월 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부지를 매수한 업체 2곳은 허위로 만든 외국인투자기업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약 19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성 전 고양시장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주요 공무원 3명(3급·4급·6급)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불송치'란 고소·고발 등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최 전 시장 등은 2012년 12월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C2 부지·4만2천718㎡)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약 1천541억원에 팔면서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는 고양시청 감사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의뢰됐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내용으로 이들을 고발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시설 비율을 확대하면서도 매각금액은 높이지 않아 이른바 '헐값매각' 의혹이 불거졌다.

나아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낙찰받을 경우 매각대금의 잔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안)을 변경하는 등 사업 목적성에 적합하지 않은 우대조치를 마련해줬다는 의심도 받았다.

원안대로라면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잔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중도금·잔금 납부는 2년까지 유예된다.

실제로 부지를 매수한 업체 2곳이 외국인투자기업 낙찰을 통해 중도금·잔금 유예와 임대료(대부료) 80% 할인 등으로 얻은 이득은 19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최 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맡은 임무를 위배했다고 볼만할 증거가 없고, 사익을 취득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밝혀졌다.

매수 업체들이 진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허위로 외국인투자기업을 만들어 입찰에 참여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양시 감사실에서 2019년 2월부터 약 2년간 특정감사를 벌였음에도 드러나지 않았으나 경찰의 최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지자체 단위에서 해당 업체들이 실제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맞는지 검증하는 데는 계좌 추적 등의 권한이 없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업체 2곳의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6개월 동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들이 계획하고 실행했던 1만여 페이지의 문서와 관련 소송기록을 확보, 분석했다"면서 "관련자 10여명을 18회에 걸쳐 조사하고 금융거래와 부동산 취득현황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간판
경기북부경찰청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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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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