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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지던트 의료사고, 교수 책임 단정 안 돼"

송고시간2022-12-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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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레지던트)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교수)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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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업무 위임한 교수 유죄 인정…대법 "다시 심리"

의료사고 (CG)
의료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공의(레지던트)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교수)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B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2016년 6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A씨와 B씨가 가족들에게 장 청결제 투여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장 청결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처방은 레지던트인 B씨가 했지만, B씨를 지휘·감독하고 의료행위를 위임한 A씨도 책임이 인정돼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는 전문의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더라도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위임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리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청결제 처방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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