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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시한 D-1'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에 벼랑 끝 대치(종합)

송고시간2022-1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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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대치를 이어갔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일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강행 처리 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및 예산안 처리의 파국을 경고하고 나선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면서 거친 파열음이 났다.

여야는 현 정국 교착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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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쟁안건, 예산심사 파행" vs "與, 해임안은 예산과 별개"…본회의 개의 불발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 사실상 무산…정기국회 회기인 9일까지 처리도 불투명

의장실 나오는 여야 원내대표
의장실 나오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2022.1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김철선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대치를 이어갔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일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강행 처리 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및 예산안 처리의 파국을 경고하고 나선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면서 거친 파열음이 났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고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여야는 현 정국 교착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 강행 처리 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하며 '선(先) 예산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법정 시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및 예산안은 전혀 별개 사안인데도 여당이 이를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본회의 개의를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며 "역대로 이런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 있었나 싶다. 국민의힘은 '정쟁 전문당'이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우원식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가운데)와 이철규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박정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1.24 toadboy@yna.co.kr

여야 공방전 속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국회에서 만나 그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했지만,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일부 협의가 진전된 부분도 있었지만, 공공임대주택·대통령실 이전·소형모듈원자로(SMR)·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쟁점 예산에 대해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의원은 협의 도중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빨리 협의하려고 하는 데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정책사업을 못 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우리가 (예산 편성을) 다 도와줬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2일에도 쟁점 사안 해소 및 협상 타결을 위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데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합의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에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은 물론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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