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보류했던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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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각종 의혹 제기로 보류됐던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날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현안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추진 과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역시 기각됐다"며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 외에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의뢰한 만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나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행정절차 진행과 별개로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추진됐다.

도는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 용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재정부담 가중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민간 자금을 투입해 전체 부지 중 12%에 아파트, 나머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100% 도시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고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며 특혜 의혹이 쏟아졌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10가지 의혹에 대해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강 시장은 또한 취임 100일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법과 질서를 확고히 지키며 대화와 타협을 성실히 수행해 시가 직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대규모 자본의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제게 매우 염려되고 당혹스러운 사안이었다"며 "갈등관리추진단을 만들어 추자도를 오가며 주민 간 의견 조율과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지방항공청이 부과한 레포츠공원 무단 점유 변상금 문제는 당혹스럽기도 했다"며 "하지만 레포츠공원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 만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ato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30 14: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