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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안' 여야 긴장 최고조…국조·예산심사도 살얼음판

송고시간2022-11-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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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틀 남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 실시가 불투명해지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법정 시한(12월 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도 마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대응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질 경우 국민의힘 반발도 그만큼 거세져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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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후 '李 해임 혹은 탄핵' 결론…與, 국조 보이콧으로 대응할듯

"사법리스크 회피용" vs "尹 측근 지키기" 공방…예산심사 공전 속 접점도 모색

여야, 국정조사 협상 합의문 발표
여야, 국정조사 협상 합의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철선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틀 남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침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방식과 시점을 결정한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등 대응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 실시가 불투명해지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법정 시한(12월 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도 마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지 결정한다.

해임건의안을 내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지만, 대통령실이 이에 앞서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을 언급한 것에 당내 격앙된 반응이 확산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대응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질 경우 국민의힘 반발도 그만큼 거세져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긴급 중진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여당 원내사령탑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려다가 취소하고 오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 민주당의 최종 결론이 나온 이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를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30 hwayoung7@yna.co.kr

여야는 오전부터 각자의 전략을 '이재명 방탄용', '이상민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갈·협박도 아니고,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서야 되겠나"라며 "자기 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건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장관의 정치·도의적 책임과 연계해 조건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정쟁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측근 지키기에 열중하며 국정조사를 회피할 핑계만 찾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짐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활동 시한이 종료되지만 감액과 증액을 다루는 예산소위 심사는 멈춘 상태다.

현장 최고위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표
현장 최고위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30 uwg806@yna.co.kr

여야는 이를 두고도 민생을 외면한 채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상대방이라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에 여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자해 정치'를 행하고 있다"며 "집권여당 실종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마저 파국으로 귀결되는 것에는 부담감이 있는 만큼 물밑에서는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여야 견해차로 심사를 보류했던 예산을 논의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예산안 심사 기일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지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국의 실마리를 풀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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