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송고시간2022-11-30 12:00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12월 1일부터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이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로 나뉘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했으나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방청은 기대했다.

새로 제정한 화재예방법은 ▲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안전영향평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항, 철도, 항만시설 등과 같이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설했다.

또한 '화재안전평가'제도를 신설했는데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및 1급(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해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돼 총 7종으로 확대됐다.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점검 제도가 도입됐다. 이로써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