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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시한 D-2' 담판 돌입…이상민 해임안이 관건(종합2보)

송고시간2022-11-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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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이자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이틀 남긴 30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에 돌입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회에 모여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 중이다.

여야가 각각 '이재명표 예산', '윤석열표 예산'을 놓고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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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종료일에 위원장·여야 간사, 보류 예산 115건 협의…"법정 시한 타결 촉구"

野 해임안 발의에 與 "강행하면 예산안 물 건너가" 대치…처리 전망 불투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우원식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가운데)와 이철규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박정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1.2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이자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이틀 남긴 30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에 돌입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회에 모여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 중이다.

앞서 예산소위는 지난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왔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이재명표 예산', '윤석열표 예산'을 놓고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 가운데 국토교통위에서 대폭 삭감된 분양 주택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증액안이 통과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기자들에게 "지금 (마무리) 된 게 60~70% 정도이고 재보류한 것을 또 (협의)해야 한다"며 "오늘 자정까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간사 간 협의가 잘 풀려 이날 중 예산소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결과 도출에 실패하면 예결위 법정 활동 기간이 이날로 끝나고, 예산안은 원내 지도부 및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小)소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 해소 및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서도 최대 변수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고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시사한 예산안 단독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하루 뒤인내달 1일 오전 다시 만나 해임건의안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여기서도 별다른 접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는 무산될 전망이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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