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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제품 납품 강요…증평군 공무원 면직 기로

송고시간2022-11-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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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 CC(폐쇄회로)TV 납품을 강요한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면직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중소기업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 2곳의 완제품을 사 납품하도록 9개 업체에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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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 CC(폐쇄회로)TV 납품을 강요한 충북 증평군 공무원이 면직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중소기업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증평군은 2016년 7월부터 2년간 CCTV 설치 공사를 위해 9개 업체와 총 13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 2곳의 완제품을 사 납품하도록 9개 업체에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는 A씨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납품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이 요구를 수용했다.

결국 A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 2곳이 특혜를 받은 것이다.

이 판사는 "A씨는 친분이 있는 업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9개 업체에는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면직 대상이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면직된다.

증평군은 조만간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A씨를 중징계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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