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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불구속 기소

송고시간2022-11-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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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상돈 천안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선관위는 박 시장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작성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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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상돈 천안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충남 선관위는 박 시장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작성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박 후보가 발송한 선거공보에 게재된 '고용현황(2021년 말 기준)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는 허위사실"이라며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이라고 표기하지 않아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시청 8층 일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박 시장 측은 "고의가 아닌 선거 캠프의 실수로 인한 공보 내용의 오기"라며 "전혀 허위사실 의도가 없었고,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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