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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투쟁 대응…산업계 피해 확산

송고시간2022-11-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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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29일로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의 대응 강도는 더 세지고, 입장차는 더 커지는 가운데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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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명분도 정당성도 없어"…화물연대 전국 16개 거점서 삭발

전국 곳곳 레미콘 공장 멈춰서…항만 물동량 '뚝'

멈춰 서있는 레미콘 차량
멈춰 서있는 레미콘 차량

(화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 2022.11.29 xanadu@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29일로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의 대응 강도는 더 세지고, 입장차는 더 커지는 가운데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발표
원희룡 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9 kimsdoo@yna.co.kr

◇ 정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해 전국 곳곳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 화물연대, 전국 동시 삭발투쟁

화물연대 인천본부 삭발 투쟁
화물연대 인천본부 삭발 투쟁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삭발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2022.11.29 tomatoyoon@yna.co.kr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에 나선다.

국토부 떠나는 화물연대 관계자들
국토부 떠나는 화물연대 관계자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첫 대면 교섭을 한 뒤 회의장을 나와 입장을 밝힌 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22.11.28 kjhpress@yna.co.kr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탄압에 맞서 투쟁 결의를 타지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협상은 양측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 레미콘 공장 멈춰서…곳곳서 물류 대란

건축 현장 레미콘 타설 중단
건축 현장 레미콘 타설 중단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2022.11.27 pdj6635@yna.co.kr

전국 곳곳 산업현장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췄다.

나머지 공장들도 시멘트 보유량이 거의 소진돼 곧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제주지역 24개 레미콘 제조사는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대부분 가동을 못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멘트 공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부산에서도 레미콘 반출량이 평소의 7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항만 물동량도 뚝 떨어졌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의 33%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산항의 장치율은 60% 중반대로 평소 수준과 비슷하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항만이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항은 환적화물이 많은 특성상 글로벌 선사들이 부산항을 지나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아 광주2공장의 완성차
기아 광주2공장의 완성차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에 완성차들이 주차돼 있다. 완성차를 옮기는 카캐리어 운송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멈춰서면서 기아 측은 대체인력을 고용해 개별 운송하고 있다. 2022.11.29 iso64@yna.co.kr

광주에서는 기아 오토랜드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 2천여대가 매일 임시번호판을 달거나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인근 적치장으로 개별탁송 되고 있다.

이날 오전 부산 신항 인근 도로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돌을 던진 혐의로 조합원 3명이 체포되는 등 곳곳에서 충돌도 빚어지고 있다.

(손대성 박성제 차지욱 권정상 김동민 강영훈 김재홍 김상연 허광무 나보배 이해용 백나용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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