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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中 '백지시위' 공개 경고장…새 대중 전선 형성되나

송고시간2022-11-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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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이 중국인들의 방역규제 반대 시위를 두고 중국 공산당에 공개적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번 '백지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촉구이지만 집회가 반정부시위로 번져가는 터라 중국 지도부에 외부 공세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법, 명령에 평화적으로 모여 시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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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럽 "평화로운 집회·시위 권리 보장하라"

향후 전개 추이 따라 시위 놓고 양측 갈등 격화 가능성

중국 공안에 제압당하는 '제로 코로나' 항의시위 참가자
중국 공안에 제압당하는 '제로 코로나' 항의시위 참가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서방이 중국인들의 방역규제 반대 시위를 두고 중국 공산당에 공개적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번 '백지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촉구이지만 집회가 반정부시위로 번져가는 터라 중국 지도부에 외부 공세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법, 명령에 평화적으로 모여 시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런 관점에서 시위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시위자들은 당국의 언로 차단을 비판하는 의미로 아무 메시지도 적히지 않은 백지를 드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연대와 지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도이체벨레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에 사상,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은 "중국 정부는 국민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옳다"고 의견을 밝혔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며 서방식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중국에 인권 강조해온 서방…이번에 파급력은
중국에 인권 강조해온 서방…이번에 파급력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의 반체제인사 탄압, 언론과 소셜미디어 검열, 홍콩의 언론자유 억압 등에 '표현의 자유'는 단골 어구였다.

그러나 이번 방역규제 반대 시위에서는 그 목소리의 잠재적 파급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인들의 시위 메시지 자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종신집권 체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강력 방역정책인 '제로 코로나'에 반발하는 시위는 신장에서 시작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로 확산했다.

시위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령 해체나 완화를 넘어 '시진핑 퇴진'까지 외치고 있다.

그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진퇴양난에 몰렸다.

방역에 집착하면 자신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가 들불이 되고 방역을 완화하면 국가 의료체계가 무너질 판국이다.

상하이 푸단대 연구진은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버리면 고령자 등 취약층 160만명이 감염돼 숨질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접종률도 낮은 데다가 의료체계도 선진국보다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되는 위험이다.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들의 이날 공개 경고는 이 같은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전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일단 중국 당국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대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공안을 이용한 비교적 절제된 방식의 집회 해산, 관영매체를 통한 선전, 검열 수준 강화, 선택적 체포 등이 현재 대응의 주를 이룬다.

서방국 지도자들의 촉구는 이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중국 입장에서 위기관리 실패를 부추기는 악의적 선동으로 읽힐 수도 있다.

시위가 더 격화하면 이 같은 갈등은 서방과 중국의 또다른 전선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체제우월성 경쟁 벌이는 미중관계에도 변수
체제우월성 경쟁 벌이는 미중관계에도 변수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동아시아 연구원 데이비드 술먼은 대규모 유혈사태 가능성을 언급했다.

술먼 연구원은 "대도시에서 수만명이 운집할 정도로 소요가 커지면 시진핑이 질서를 복원하고 내부 권력투쟁을 막으려고 인민무장경찰부대(PAP) 등 내부 안보기구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 지경에 치달으면 시위대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에 걸친 억압이 훨씬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진핑 체제의 철권통치가 더 강화된다면 이를 열등해 개선해야 할 면으로 보던 서방의 비판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서방은 경제, 안보 패권 다툼 속에 서로 자기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주장을 병행해왔다.

서방은 역사를 볼 때 자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권위주의적인 사회주의가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19 방역도 자국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할 근거로 내세워 온 터라 서방의 간섭에 더 예민하게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술먼 연구원은 "중국의 우월성 주장에 이번 시위가 타격을 주는 면이 있다"며 "이번 시위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들과 달리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시진핑 주석의 주장, 중국 관리들의 복창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이징까지 확산한 시위
베이징까지 확산한 시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jangj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8CiQsjC04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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